한국에너지공단의 자발적 에너지효율목표제 종합 분석
자발적 에너지효율목표제는 한국에너지공단이 주관하는 산업 및 발전 부문의 에너지효율 향상 프로그램으로, 에너지다소비사업장이 자발적으로 에너지효율 개선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국가 중장기 에너지 감축 목표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정책 수단으로, 2020년부터 시행되어 점차 참여 기업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 제도의 운영방향, 이행지원 내용 및 인센티브 체계 등 세부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
제도의 개요 및 추진 배경
제도의 정의 및 목적
자발적 에너지효율목표제는 산업·발전부문 에너지다소비사업장의 에너지효율관리를 통해 국가 중장기 목표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구체적으로는 2030년 최종에너지 소비 BAU 대비 14.4% 감축(에너지효율 혁신전략, 2019.08) 및 2018년 총배출량 대비 2030년 순배출량 40% 감축(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 2021.10) 목표 달성을 지원합니다.
이 제도는 사업장이 자발적으로 에너지원단위 개선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이행과정을 한국에너지공단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에너지원단위란 단위 GDP를 생산하는데 투입되는 에너지의 양을 의미하며, 수치가 낮을수록 에너지효율이 높음을 의미합니다.
추진 경과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효율 관리제도는 다음과 같은 발전 과정을 거쳤습니다:
에너지챔피온(2016~2019년) - 에너지경영시스템(EnMS)을 기반으로 자발적으로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킨 기업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우수사업장(Energy Champion)으로 인증하는 제도
자발적 에너지효율목표제(2020년~현재) - 사업장이 에너지원단위 개선목표를 자발적으로 설정하고 목표이행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한 제도
2020년 처음 시행된 이후, 2021년 첫 협약 시범사업에는 LG화학, 현대제철, 포스코 등 31개 기업, 45개 사업장이 참여했으며, 이후 롯데제과, SKC, 동서식품 등으로 참여가 확대되어 50개 기업, 66개 사업장으로 증가했습니다. 2022년에는 9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에너지원단위 분석리포트·동향정보 제공과 세미나, 현장 컨설팅 등이 실시되었습니다.
운영 체계 및 참여 방법
대상 및 참여 조건
자발적 에너지효율목표제의 참여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발전부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1조에 따른 연간 에너지사용량 2,000toe(석유환산톤) 이상의 에너지다소비사업장
참여 단위: 사업장 단위(에너지사용량신고서 기준)
참여 기간: 매년 공고를 통해 모집(2025년의 경우 3월 5일부터 4월 30일까지)
운영 체계
제도의 운영 체계는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총괄운영기관: 한국에너지공단 - 사업총괄 및 심의위원회 운영 등 담당
심의위원회: 제도 운영 관련 최고 심의의결 기구
검증위원: 참여사업장 이행 실적에 대한 제3자 검증 담당
참여사업장: 사업 신청, 목표설정, 개선이행, 모니터링 등 수행
참여 방법 및 목표 설정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참여신청서 및 이행개요서를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개선 목표 설정: 직전 3개년 또는 직전연도 에너지원단위 평균값 대비 1년간 사업장이 자발적으로 추진할 에너지원단위 개선 목표를 설정(일반적으로 1% 이상)
기존 참여사업장은 개선 목표가 변경되었을 시 이행개요서만 제출
이행 지원 프로그램
한국에너지공단은 참여사업장의 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이행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1. 에너지원단위 분석리포트 제공
사업장의 에너지사용량신고서 기반 연도별 에너지원단위 현황 및 동종업계 대비 수준을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장은 자신의 에너지 효율 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2. 업종별 동향정보 제공
업종별 국내외 산업 및 정책동향, 주요 이슈사항 등을 제공하여 사업장이 최신 에너지 효율 기술과 정책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장은 효과적인 에너지 효율 개선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3. 효율향상 세미나 개최
정책·기술 세미나를 통해 사업장의 에너지효율 및 에너지원단위 개선을 지원합니다. 기술개발 현황 및 에너지 효율향상 우수 사례 등의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참여사업장 간 정보 교류와 학습 기회를 제공합니다.
4. 현장 컨설팅 지원
사업장 맞춤형 1:1 정보를 제공하고, 에너지 효율 개선 아이템 발굴을 위한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외부전문가를 초빙하여 사업장과 매칭한 후 에너지원단위 개선 방안을 컨설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중간실적을 바탕으로 컨설팅을 진행하여 목표 달성을 위한 실질적인 기술 지원을 제공합니다.
5. 모니터링 및 평가
한국에너지공단은 참여사업장의 목표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실적평가를 통해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합니다. 에너지사용량신고서 등을 근거로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목표달성여부를 결정합니다.
인센티브 제도
목표를 달성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1. 우수사업장 인증
매년 목표달성 실적이 우수한 사업장에 대하여 우수사업장 인증서를 수여합니다.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사업장 홍보 지원
산업부·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 목표달성사업장명을 게시하는 등 홍보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친환경 이미지를 강화하고 대외적 인지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3. 기타 인센티브
해외 연수 등의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있으나, 일부 인센티브는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보조금 지원 등 보다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에너지공단은 인센티브 제도 개선을 준비 중입니다.
참여 사례 및 효과
참여 기업 사례
SKC의 경우, 2021년 자발적 에너지효율목표제에 참여하여 SKC하이테크앤마케팅, SKC솔믹스, SK피아이씨글로벌, MCNS와 함께 각 사업장의 에너지원단위 절감목표를 설정하고 연간 17.4억원의 절감 목표 계획을 이행했습니다. 이는 기업이 자발적 에너지효율목표제를 통해 구체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해외 사례와의 비교
한국의 자발적 에너지효율목표제는 아직 해외 선진국에 비해 인센티브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독일은 에너지세를 환급하고, 일본은 기업의 절감 활동에 대해 최대 50%까지 비용을 지원하며, 캐나다는 기술도입 시 법인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등 더 직접적인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발전 방향
자발적 에너지효율목표제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발전이 기대됩니다:
인센티브 제도 개선: 보조금 지원 등 더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도입을 통한 참여 활성화
참여 확대: 더 많은 에너지다소비사업장의 참여를 유도하여 국가 에너지 효율 향상에 기여
기업 경쟁력 강화: 에너지 효율 개선을 통한 비용 절감 및 ESG 경영 지원
탄소중립 기여: 에너지 효율 향상을 통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지원
결론
한국에너지공단의 자발적 에너지효율목표제는 산업·발전부문 에너지다소비사업장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통해 국가 에너지 감축 목표 및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사업장이 자발적으로 에너지효율 개선 목표를 설정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이 다양한 이행 지원 프로그램과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효과적인 에너지 효율 개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출범 이후 참여 기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인센티브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더 많은 기업의 참여와 성과가 기대됩니다. 특히 글로벌 기업환경에서 ESG 경영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자발적 에너지효율목표제는 기업의 에너지 효율 개선뿐만 아니라 ESG 경영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