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한 심층 검토

I. 요약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지구 온난화에 대한 국제적 대응의 중요한 축으로서, 유럽연합(EU)이 주도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혁신적인 무역 규제입니다. CBAM은 탄소 배출 감축 규제가 강한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약한 국가로 탄소 배출이 이전되는 탄소 누출 문제를 해결하고, EU 내 생산자와 수입품 간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합니다. 본 보고서는 CBAM의 정의, 목적, 작동 방식과 더불어 적용 대상 국가 및 산업 분야를 상세히 분석합니다. 또한, CBAM 도입으로 예상되는 긍정적 및 부정적 영향을 다각적으로 조명하고,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과 향후 시행 일정을 최신 정보에 기반하여 제시합니다. 국제 사회의 다양한 반응과 논쟁점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특히 CBAM이 대한민국에 미치는 경제적, 산업적 영향을 면밀히 평가합니다. 아울러 CBAM과 관련된 기술적 과제 및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유사한 다른 탄소 배출 규제 사례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CBAM의 특징과 시사점을 도출합니다. 본 보고서는 대한민국 정책 결정자와 기업 경영진에게 CBAM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선제적인 대응 전략 수립에 필요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II.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이해

A. CBAM의 정의, 목적 및 목표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는 탄소 배출량 감축 규제가 강한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국가로 탄소 배출이 이전되는 탄소 누출(Carbon Leakage) 문제 해결을 위하여 EU가 도입하고자 하는 무역 관세의 일종입니다. 이는 탄소 배출 비용을 내부화하여 생산 시설이 환경 규제가 느슨한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고, EU 내 기업과 수입 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CBAM은 EU가 세계 최초로 도입하는 탄소국경세로서,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을 EU로 수출할 경우 해당 제품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추정치에 세금을 부과하는 조치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EU 역내 생산 활동이 탄소 가격 때문에 EU 외부로 이동하는 것을 예방하고, 수입품에 EU 역내 생산의 탄소 가격과 동등한 탄소 가격을 부과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궁극적으로 CBAM의 목표는 EU의 2050년 탄소 중립 목표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최소 55% 감축하겠다는 중간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는 EU의 기후 변화 대응 노력을 강화하고, 다른 국가들의 탄소 배출 감축을 간접적으로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CBAM은 EU의 기후 변화 대응 의지를 뒷받침하고, 기후 변화 대응 정책이 미흡한 국가로 사업장이 이전되는 것을 억제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탄소 배출 규제가 강한 EU에서 생산 비용 절감을 위해 규제가 약한 국가로 생산 시설이 이전되는 탄소 누출 현상을 막고, EU 내 생산품에 비해 가격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는 탄소 가격이 반영되지 않은 수입품에 대해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불공정한 경쟁 환경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B. 탄소 누출 문제와 CBAM의 역할

탄소 누출은 탄소 배출 규제가 강한 국가의 제조업 생산 시설들이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국가로 이전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는 해외로의 생산 시설 이전에 따른 EU 제조업 경쟁력 약화를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만약 한 지역이 탄소 비용을 부과하고 다른 지역은 그렇지 않다면, 산업은 단순히 후자로 이동하여 전 세계 배출량 감소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 있습니다.   

CBAM은 수입품에 탄소 가격을 부과함으로써 탄소 누출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탄소 배출 규제가 약한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이 EU로 수입될 때 탄소 배출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가능해집니다. 탄소 집약적인 수입품을 더 비싸게 만듦으로써, CBAM은 기업들이 탄소 규제가 약한 지역으로 생산을 이전하는 유인을 줄입니다.   

CBAM은 EU 탄소 배출권 거래제(ETS) 하에서 생산되는 EU 제품과 수입품이 균등하게 탄소 가격을 지불하도록 함으로써 탄소 누출 위험을 줄이는 동시에 비 EU 국가의 생산 업체가 생산 공정을 친환경화하고 각국이 탄소 가격 제도를 도입하도록 장려하는 역할을 합니다. CBAM은 현행 EU ETS에서 탄소 누출의 위험을 다루기 위한 무상 할당의 대안으로 간주되며, CBAM 도입 이후 무상 배출권 제도는 점진적으로 폐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C. EU 배출권 거래제(ETS)와의 관계

CBAM은 EU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EU-ETS)를 반영하여 작동하며, CBAM 인증서 가격은 EU-ETS 배출권 가격을 반영합니다. CBAM은 EU 배출권거래제 하에서 생산되는 EU 제품과 수입품이 균등하게 탄소 가격을 지불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따라서 CBAM의 설계는 EU ETS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EU ETS는 탄소 집약적 산업에 적용되므로 탄소국경조정 역시 1차적인 산업에서 향후 다른 탄소 집약적 산업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입업체는 수입 상품 생산 시 발생하는 배출량에 해당하는 CBAM 인증서(Certificate)를 구매해야 합니다. CBAM 인증서 가격은 EU ETS 배출권 종가의 주간 평균 가격으로 산정됩니다. 인증서 가격은 EU 배출권 거래제도(EU ETS)의 가격에 따라 결정됩니다.   

EU로 수입되는 상품 생산에 포함된 배출량에 대해 제3국(원산지)에서 이미 탄소 가격이 지불된 경우, 해당 비용은 CBAM 인증서 구매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이중으로 탄소 가격을 지불하는 것을 막고, 다른 국가들이 자체적인 탄소 가격 책정 메커니즘을 도입하도록 장려하기 위함입니다.   

기존 EU-ETS에서는 탄소 누출 억제를 위해 일정량의 무상 배출권을 할당했으나, 기업의 탈탄소화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러한 무상 할당량을 점차 줄여 2034년부터는 완전히 폐지할 예정입니다. CBAM과 병행하여 EU ETS의 무상 할당량은 단계적으로 폐지됩니다. 이에 따라 EU-ETS의 무상 할당이 완전히 폐지되는 2034년까지 CBAM은 EU-ETS에 따라 무상 할당이 적용되지 않는 배출량 비율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무상 할당량 감소에 따라 CBAM 적용 범위는 점진적으로 확대됩니다.   

III. CBAM의 작동 방식 및 범위

A. CBAM 작동 방식: 운영 체계

부속서 I의 재화를 수입하려는 자는 관련 당국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는 등록된 신고자만이 CBAM 대상 제품을 수입할 수 있습니다. EU 관세 영역 내로 대상 상품을 수입할 수 있는 자는 당국의 허가를 받은 신고인으로 제한됩니다.   

전환 기간 동안 탄소국경세 대상 기업은 관세를 내지 않지만 탄소 배출 정보를 분기별로 EU에 제출해야 합니다.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CBAM 보고서를 관련 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2023년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 전환기간에는 원활한 CBAM의 시행을 촉진하기 위해 해당 상품에 대한 보고시스템이 적용됩니다.   

2026년부터는 수입업자가 제품의 탄소 배출량에 따라 CBAM 인증서를 구매해야 합니다. 매년 5월 31일까지 검증된 탄소배출량에 해당하는 CBAM 인증서를 구매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2026년부터 시작되는 확정 기간에는 EU 수입업체가 EU에서 해당 상품을 생산했다면 지불했을 탄소 가격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를 구매해야 합니다.   

전기 외 상품에 내재된 배출량은 부속서 III에 규정된 산정 방식에 따라 실제 배출량에 기초하여 결정됩니다. 실제 배출량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기본값(default values)으로 산정합니다. 상품의 경우, '내포된 배출량'은 상품의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직접 배출량을 의미하며, 실제 배출량을 결정할 수 없을 경우 기본값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수입 전기의 내재 배출량을 측정하려면, 오직 직접 배출량만 적용됩니다.   

CBAM 인증서 개수를 산출하기 위한 탄소배출량은 독립된 검증업체로부터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신고된 총 내포된 배출량은 공인 검증인이 검증해야 합니다. 전환 기간 동안에 관계당국은 CBAM 보고서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고 신고인에게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수입자가 5월 31일까지 CBAM 인증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1톤당 EUR 140입니다.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거나 관련 의무가 준수되지 않을 경우 10~50유로/톤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를 어길 시 톤당 10~50유로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B. 적용 대상 국가 및 산업 분야

CBAM은 EU-ETS에 참여하거나 이와 연계된 배출권 거래제가 있는 특정 제3국(유럽경제지역(EEA) 회원국과 스위스)을 제외한 EU 역외 국가로부터의 수입에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비 EU 국가로부터 EU로 수입되는 상품은 CBAM의 적용을 받습니다.   

CBAM은 우선 탄소 누출 위험과 온실가스 배출 집약도가 높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부문의 일부 상품 수입에 적용됩니다. 이 부문들은 EU-ETS가 적용되는 산업 부문 배출량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향후 CBAM은 유기화학물질, 플라스틱 및 다운스트림 품목 등 다른 부문으로 확대될 여지가 있습니다. EU는 2030년까지 모든 탄소 배출 산업에 CBAM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CBAM이 적용되는 상품(CBAM 상품)은 HS 코드에 두 자리 숫자를 추가한 CN 코드에 따라 결정되며, CBAM 법안(2023/956) 부속서 I(상품 및 온실가스 목록)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CN 코드는 HS 코드 (6자리)에 EU 독자 하위 분류를 추가한 8자리 코드이며, 이는 수출신고필증에 명기된 HS 코드를 통해 CBAM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C. 현재 진행 상황 및 시행 일정

CBAM 전환 기간은 2023년 10월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2023년 10월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전환 기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이며, 이 기간 동안에는 수입품에 대한 내재 배출량 보고 의무만 부과됩니다. 2025년 말까지 내재배출량 보고 의무만 부과됩니다.   

2023년 10월부터 12월까지의 최초 보고서는 2024년 1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했습니다. 최초 보고서 제출 마감일은 2024년 1월 31일이었습니다.   

본격적인 CBAM 시행은 2026년 1월부터 시작되며, 이때부터 수입자는 기존 내재배출량 보고와 동시에 탄소 배출 인증서 구매를 시작해야 합니다. CBAM의 최종 확정기간은 2026년 1월부터 시작됩니다.   

탄소 배출과 관련된 기존의 EU 메커니즘, 특히 EU 배출권 거래 시스템을 CBAM이 2035년까지 점진적으로 대체할 예정입니다. EU는 2030년까지 모든 탄소 배출 산업에 CBAM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2025년 2월에는 소규모 수입업체를 위한 CBAM 간소화 패키지가 제안되었으며, 여기에는 수입품 50톤 미만의 새로운 최소 기준 면제 조항이 포함됩니다. 이는 배출량의 약 99%를 CBAM 범위 내에 유지하면서 수입업체의 약 90%를 면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D. 전환 기간: 보고 의무

전환 기간 동안 보고 신고인(EU 수입업체 또는 간접세관대리인)은 매 분기별로 수입되는 CBAM 상품에 대한 내재 배출량을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서에는 해당 분기 동안 수입된 상품에 관한 전체 수량, 총 내재배출량, 총 간접배출량, 그리고 해당 상품의 배출량에 대한 원산지 국가에서 책정된 탄소가격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보고는 분기 단위로 수행되며 매 분기말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CBAM 분기별 보고서는 2024년 1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전환 기간 동안에는 내재 배출량 보고 규칙 및 요건에 유연성이 주어지며, EU 방법론에 따른 완전 보고, 동등한 방법론에 기반한 보고, 기본 참조값에 기반한 보고(2024년 말까지) 등 세 가지 옵션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23년 10월 1일부터 CBAM 상품의 내재 배출량 보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거나 관련 의무가 준수되지 않을 경우 톤당 10~50유로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의무 불이행 또는 미준수가 지속되는 경우 과태료 할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IV. CBAM에 대한 국제 사회의 반응 및 영향

A. 글로벌 배출량 및 경쟁에 대한 예상되는 긍정적 영향

CBAM은 비 EU 국가의 생산자들이 더 깨끗한 생산 방식을 채택하도록 장려함으로써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탄소 배출량이 많은 국가로의 생산 이전을 방지하여 글로벌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CBAM은 수입품에도 탄소 배출량에 따라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EU 내 생산자와 수입품 간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합니다. 이는 EU 내에서 탄소 가격이 반영되지 않은 제품의 수입은 해당 제품이 EU 내에서 생산된 동종 제품에 비해 불공정 경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해소합니다.   

CBAM은 다른 국가들이 자체적인 탄소 가격 책정 메커니즘을 도입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일부 국가들은 CBAM이 미국 제조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적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CBAM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술 혁신을 촉진합니다. 저탄소 생산자는 EU 시장에서 더 높은 이윤을 얻을 기회를 포착할 수 있기 때문에 수출국에서 탄소 감축 기술 투자를 장려해야 합니다.   

B. 잠재적 부정적 영향 및 이해 관계자의 우려

CBAM은 무역 파트너 간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미국, 중국, 브라질과 같은 국가들은 CBAM이 세계무역기구(WTO)의 비차별 원칙을 위반한다고 주장합니다.   

개발도상국은 선진국보다 탄소 배출 감축에 대한 책임과 이행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CBAM이 불균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기후 재단은 CBAM으로 인해 아프리카의 GDP가 최대 0.5% 감소할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CBAM은 수입품의 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자 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EU 내에서 시멘트 산업의 비용이 상승하여 소비자 가격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   

CBAM은 수입업자에게 복잡한 보고 의무를 부과하여 행정 부담을 증가시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과도한 규정 준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CBAM의 미래 범위 및 발전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업들은 장기적인 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속 가공업체의 경우 주요 내부 위험은 주요 우크라이나 철강 제조업체가 CBAM의 완전 시행 후 생존할 수 있을지 여부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C. 국제 사회의 다양한 반응과 논쟁점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인도, 중국 등 BASIC 국가들은 CBAM을 차별적인 무역 장벽으로 간주하며 WTO에 제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개발도상국이 선진국과 동일한 기후 약속을 이행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CBAM이 이러한 접근 방식을 훼손한다고 주장합니다.   

많은 국가와 기업들은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우 CBAM 시행의 행정적 부담과 복잡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수집, 보고 및 검증 프로세스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CBAM이 WTO 규정, 특히 비차별 원칙과 양립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폴란드 정부는 CBAM이 본질적으로 재정 메커니즘이며, 재정 메커니즘 승인에는 모든 EU 회원국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EU 사법재판소에 CBAM 도입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영국, 캐나다, 대만, 한국, 미국 등 여러 국가에서 자체적인 CBAM 유사 메커니즘 도입을 고려하거나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2024년 8월부터 CBAM 도입에 대한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CBAM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을 개발도상국의 친환경 전환을 지원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U는 CBAM 수익의 일부를 저소득 EU 무역 파트너에게 재분배하여 탈탄소화 이니셔티브를 장려할 계획입니다.   

V. CBAM이 대한민국에 미치는 영향 평가

A. 대한민국의 무역 및 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결과

CBAM 도입으로 인해 철강, 화학, 기계 등 탄소 집약적인 산업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EU 수출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의 철강 제품 수출액은 2022년 약 43억 달러에 달했으며, 이 중 상당 부분이 EU로 수출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수출 기업들은 CBAM 인증서 구매 또는 배출량 감축 기술 투자로 인해 비용 증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현재 규제가 시행된다면 한국 기업은 tCO2당 107,200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EU 시장의 매력도가 감소함에 따라 대한민국 수출 기업들은 수출 대상국을 다변화하거나 EU 외 다른 시장으로 전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CBAM 시행이 대한민국의 GDP 및 경제 생산량에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한국 경제의 CBAM 관련 부문에서 상당한 위축이 나타났으며, 철강 생산액은 6,800만 달러, 전자 산업은 3,916만 달러 감소했습니다.   

다른 국가들도 CBAM에 적응함에 따라 EU 시장에서 중국을 포함한 다른 경쟁국들과의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B. 산업 부문 분석: 대한민국 주요 산업에 대한 시사점

EU에 대한 주요 수출국인 철강 산업은 탈탄소화 기술 투자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주요 철강 기업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지만, CBAM 도입으로 인해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화학 산업 또한 수출 감소 및 비용 증가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비료 부문의 CN코드 2814에 해당하는 암모니아의 경우, 비료 생산에 사용되지 않더라도 EU로 수입할 경우 CBAM의 적용을 받습니다.   

에너지 집약적인 알루미늄 산업 역시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알루미늄 생산의 에너지 집약적인 특성으로 인해 재생 에너지원 채택이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현재는 관련성이 낮지만, 향후 대한민국이 EU에 전력을 수출할 경우 전력 부문도 CBAM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EU로 수입된 전기의 내재 배출량을 측정하려면, 오직 직접 배출량만 적용됩니다.   

탄소 집약적인 소재를 생산에 사용하는 자동차, 전자 등 다른 산업에도 간접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철강 가격 상승은 자동차 산업의 생산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C. 대한민국 기업의 과제와 기회

복잡한 글로벌 공급망으로 인해 내재 배출량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보고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EU 수입업체들은 공급업체가 필요한 세부 정보로 배출량 데이터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탄소 감축 기술 및 에너지 효율성 향상에 상당한 투자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포스코는 CBAM 도입에 대비해 수소를 이용한 직접환원철(DRI) 생산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녹색 기술의 조기 채택과 경쟁사 대비 낮은 탄소 집약도를 통해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탄소 효율적인 기술력을 키우면 다른 나라의 기업에 비해 경쟁 우위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CBAM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출 제품의 특정 CN 코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N 코드를 기준으로 상품을 개별적으로 평가하고 모니터링하는 대신, 집계된 상품 카테고리에 속하는 상품을 일괄적으로 취급하고 평가합니다.   

CBAM 준수 및 적응을 위한 효과적인 전략 개발을 위해 정부, 산업계 및 연구 기관 간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한국 정부는 EU의 CBAM이 무역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일본과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VI. CBAM 구현의 기술적 과제 및 해결 방안

A. 내재 배출량 계산 및 보고의 복잡성

다양하고 글로벌한 공급망에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배출량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EU 역외 공급업체의 경우 개인 정보 보호 또는 데이터 보호 문제로 인해 특정 정보 공개를 꺼릴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생산 공정 및 국가에서 배출량 계산을 위한 표준화된 방법론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EU는 수입품의 내재 배출량을 계산할 때 기본값 대신 실제 내재 배출량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계산 방법은 전기 생산자가 측정한 데이터(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에 기반한 CO2 배출 계수를 사용하여 계산)를 기반으로 하고 특정 누적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특히 공동 제품이 있는 복잡한 제조 공정에서 특정 제품에 대한 배출량 할당을 결정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요구 사항의 참신함과 복잡성으로 인해 보고 오류 및 불일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불충분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제출한 경우 보고 신고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B. 기술 및 데이터 관리의 어려움

배출량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수집, 관리 및 보고하기 위한 강력한 IT 시스템 및 디지털 솔루션에 대한 필요성이 있습니다. EU 수입업체는 글로벌 공급망을 통해 내재 배출량 데이터를 수집하고 계산하기 위해 수동 방법에 의존할 수 없습니다.   

공급망 전체의 다양한 소스 및 형식의 데이터를 통합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률에서 요구하는 정보가 CBAM 엑셀 시트에서 요구하는 정보와 다릅니다.   

배출량 데이터를 수입업체 및 검증 기관과 공유할 때 데이터 보안을 보장하고 기밀 비즈니스 정보를 보호해야 합니다. 수입업체의 보고 시트에 필요한 민감한 데이터는 생산 공정과 관련된 기밀 비즈니스 정보를 노출시킬 위험이 있어 수출업체들이 공유를 꺼립니다.   

EU의 CBAM 보고 플랫폼에 액세스하고 기술 요구 사항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품 코드 오류를 포함한 기술적 문제로 인해 플랫폼 액세스 및 사용 편의성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C. 규정 준수를 위한 잠재적 해결 방안 및 모범 사례

수입업체와 수출업체 간의 데이터 교환을 위한 표준화된 템플릿 및 통신 프로토콜을 개발해야 합니다. EU 집행위원회는 CBAM 상품 생산 업체와 수입 업체 간의 정보 교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두 개의 지침 문서(EU 수입 업체 가이드라인, 제3국 생산 업체 가이드라인)와 하나의 선택적 커뮤니케이션 템플릿을 작성했습니다.   

배출량 계산 및 보고를 자동화하기 위해 탄소 회계 소프트웨어 및 도구에 투자해야 합니다. 다양한 전문 서비스 제공업체에서 CBAM 도구를 제공하여 기업이 데이터 수집을 자동화하고, 공급업체와 통신하며, 배출량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보고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CBAM 규정 준수를 전문으로 하는 컨설턴트 및 서비스 제공업체의 지침과 전문 지식을 구해야 합니다. Anthesis와 같은 기업은 CBAM 준수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과 디지털 도구를 결합하여 지원합니다.   

데이터 수집 및 정확성을 개선하기 위해 공급망 투명성을 강화하고 협력을 증진해야 합니다. EU CBAM은 기업이 정확한 배출량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공급업체와 긴밀히 협력해야 합니다.   

실제 데이터를 얻기 어려운 전환 기간 동안 EU에서 제공하는 기본값을 활용해야 합니다 (2024년 말까지). 전환 기간 동안 내재 배출량 계산에서 배출 계수의 기본값은 주요 규칙이지만, 신고인이 실제 내재 배출량에 대해 보고할 수도 있습니다.   

VII. 탄소 배출 규제의 광범위한 맥락에서 본 CBAM

A. 다른 탄소 가격 책정 메커니즘과의 비교 분석 (예: 탄소세, 배출권 거래제)

탄소세는 탄소 배출에 직접적으로 세금을 부과하여 오염 활동을 더 비싸게 만드는 제도입니다. 탄소세는 온실가스 배출의 외부 비용을 포착하고 가격과 배출원을 연계하는 수단입니다.   

배출권 거래제(EU ETS와 같은)는 총 배출량에 제한(캡)을 설정하고 배출 허가증(배출권)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ETS는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단위 배출허용총량(cap)을 설정하여 배출량을 할당하는 제도입니다.   

CBAM은 범위, 메커니즘 및 목표 측면에서 탄소세 및 배출권 거래제와 비교됩니다. CBAM은 국내 탄소 가격 책정 메커니즘을 보완하는 국경 조치입니다.   

각 접근 방식의 잠재적인 장점과 단점은 다양합니다. 탄소세는 배출량 감소를 위한 비용 효율적인 메커니즘으로 간주되지만, 규제는 모든 오염원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B. 다른 지역의 유사한 탄소 국경 조정 이니셔티브 검토 (예: 미국, 캐나다, 영국)

미국에서는 탄소 국경 조정에 대한 여러 제안과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2023년에 화이트하우스 상원의원이 발의한 청정 경쟁법은 국내 산업 시설과 관련 수입품에 탄소 집약도 기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캐나다에서는 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에 대한 개발 및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캐나다 정부는 탄소 누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잠재적인 대응책으로 국경 탄소 조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2027년까지 자체 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영국 CBAM은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철강 및 철강 제품에 적용됩니다.   

이러한 지역에서 제안되거나 시행된 메커니즘은 설계, 범위 및 일정 면에서 EU CBAM과 유사점과 차이점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제안 중 일부는 국내 탄소세 없이 CBAM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VIII. 대한민국을 위한 정책 고려 사항 및 권장 사항

A. 부정적 영향 완화를 위한 전략적 접근

주요 산업 전반에 걸쳐 저탄소 기술 및 에너지 효율성 향상에 투자하고 그 채택을 장려해야 합니다. 이는 CBAM 비용을 최소화하는 데 중요합니다.   

EU 표준에 맞춰 국내 배출권 거래제(ETS)와 같은 탄소 가격 책정 메커니즘을 강화하여 수출업체의 CBAM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이 CBAM 보고 요건을 이해하고 준수하며 탈탄소화에 투자할 수 있도록 재정적 및 기술적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우려 사항을 해결하고 잠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EU 및 기타 국가들과 양자 및 다자간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B. 잠재적 기회 식별 및 활용

대한민국을 녹색 기술 및 저탄소 생산 분야의 선두 주자로 자리매김하여 EU 및 기타 시장에서 투자 유치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해야 합니다.   

EU 시장으로의 탄소 집약도가 낮은 상품 수출에 집중해야 합니다.   

국내외 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탄소 회계 및 검증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개발해야 합니다.   

C. CBAM 적응에 있어서 정부와 산업의 역할

정부는 녹색 기술 및 탄소 포집 분야의 연구 개발을 지원해야 합니다.   

산업 협회는 정보 전파, 교육 제공 및 기업 간 협력 촉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EU CBAM을 포함한 글로벌 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에 적응하기 위한 국가 전략 및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IX. 결론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탄소 누출을 방지하고 EU의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는 EU로 수입되는 탄소 집약적인 제품에 탄소 가격을 부과함으로써 EU 내 생산자와 수입품 간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비 EU 국가의 생산자들이 더 깨끗한 생산 방식을 채택하도록 장려합니다. CBAM은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철강, 화학, 알루미늄과 같은 탄소 집약적인 산업에서 수출 감소 및 비용 증가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고 새로운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합니다. 저탄소 기술 투자 확대, 국내 탄소 가격 책정 메커니즘 강화, 중소기업 지원 강화, EU와의 지속적인 협력 등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녹색 기술 분야의 선두 주자로 발돋움하고, 탄소 집약도가 낮은 상품 수출에 주력하며, 탄소 회계 및 검증 분야의 전문성을 키워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CBAM은 글로벌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정책 도구이며, 대한민국은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적응하고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