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기후위기 대응의 두 축

기후변화의 심각성이 날로 증가하면서 온실가스 감축(reduce emissions)과 기후변화 적응(adapt to climate change)은 기후위기 대응의 필수적인 두 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두 접근법은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며,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핵심 전략입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의 개념, 정책, 사례 및 경제적 영향을 살펴보고, 이 두 전략이 어떻게 함께 작용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하는지 분석합니다.

온실가스 감축의 이해

개념과 목표

온실가스 감축은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을 줄이거나 흡수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국제사회는 파리협정을 통해 국가별로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설정하고 있으며, 이는 각국이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얼마나 감축할지 5년 단위로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의 궁극적인 목표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온도 상승을 2℃보다 훨씬 아래로 유지하고, 가능하면 1.5℃ 이내로 억제하는 것입니다.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 목표

대한민국은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실제로 정부는 이 목표를 더욱 상향하여 2018년 대비 40%로 강화했습니다. 이는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중간 단계로, 균등 감축 수준으로 2030년 NDC를 설정한 것입니다.

세계 각국의 감축 목표를 살펴보면, 독일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최소 65%, 2040년까지 최소 88%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2013년 대비 2030년까지 46% 감축을 목표로 하며, 인도네시아는 2030년까지 자체 능력으로 29%, 국제적 지원을 통해 41%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가나 역시 BAU(Business as Usual) 시나리오와 비교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의 15% 감축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부문별 감축 전략

대한민국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부문별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전 부문: 석탄발전 축소,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2018년 대비 44.4% 감축

산업 부문: 철강 공정 전환, 석유화학 원료 전환, 시멘트 연·원료 전환 등을 통해 14.5% 감축

건물 부문: 제로에너지 건축 활성화, 에너지 고효율 기기 보급, 스마트에너지 관리 등을 통해 32.8% 감축

교통 부문: 친환경차 보급 확대, 바이오디젤 혼합률 상향 등을 통해 37.8% 감축

농축산 부문: 논물 관리방식 개선, 비료사용 저감, 저메탄사료 공급 확대, 가축분뇨 질소저감 등을 통해 27.1% 감축

기후변화 적응의 이해

개념과 필요성

기후변화 적응은 "현재 나타나고 있거나 미래에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 기후변화의 파급효과와 영향에 대해 자연, 인위적 시스템의 조절을 통해 피해를 완화시키거나, 더 나아가 유익한 기회로 촉진시키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과 더불어 적응이 필수적입니다.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는 기후변화 적응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인간의 시스템에서 피해를 완화하거나 유익한 기회를 이용하기 위해 실제 또는 예상되는 기후와 그 영향에 대한 적응 과정"

"자연계에서 적응은 실제 기후와 그 영향에 대한 적응 과정이며 인간의 개입은 이를 촉진할 수 있다."

온실가스 배출이 현저히 줄어들더라도 향후 최소 50~200년간은 과거에 배출한 온실가스로 인해 지구온난화는 지속됩니다. 따라서 기후변화의 악영향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적응 대책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기후변화 적응의 유형과 접근 방식

적응 조치의 네 가지 주요 유형은 인프라, 제도, 행동 및 자연 기반 옵션입니다. 기후변화 적응 전략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사회적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 단계: 가뭄 시 물사용 절감, 기후 조건에 맞는 작물품종으로의 교체

산업 단계: 탄력성이 높은 기반시설 디자인, 취약성이 낮은 지역에 위치, 새로운 질병에 대한 교육

도시/커뮤니티/지역 단계: 가뭄에 대비한 지하수층 확보 및 기반시설 용량 확장, 경보시스템 구축

정부 단계: 발전정책에 통합위험관리와 적응 도입, 긴급상황대응 계획 증진

전지구 단계: 적응펀드의 구축

유럽연합의 기후변화 적응 전략 사례

유럽연합은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더욱 스마트한 적응(지식 개선과 불확실성 관리):

적응 관련 최첨단 지식 추구

더 많은 기후 관련 데이터 수집을 위한 리스크데이터허브 활용

기후변화 영향과 적응에 대한 지식 메커니즘으로 기후적응플랫폼 확장

더욱 체계적 적응(모든 부문에서 정책개발 지원):

적응 전략과 계획의 개선

지방적·개인적·공정한 회복력 증진

국가적 재정 프레임워크에 기후 회복력 통합

더욱 빠른 적응(전면적인 적응 가속화):

적응 해결책의 양산 가속화

기후 관련 리스크 저감

기후 보호 격차 줄이기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의 정책 및 사례

국내 정책 및 전략

한국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계 7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인 한국은 2020년 10월 28일 문재인 前 대통령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었으며, 2022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2020년에 제3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2021~2025)을 수립하였으며, 2025년도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혁신 생태계조성 등 3대 전략에 2조 7,496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역 및 기업 사례

지역 주도의 탄소중립 우수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서울' 조성을 목표로 광역-기초 지자체 간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ESG에 앞장서는 기업을 지원

부산광역시: 2050 지역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 구성과 시민·마을 주도의 자발적 탄소중립 모델인 '저탄소마을 만들기' 확대

경기도: 도·시·군 탄소중립협의체 운영, 탄소공감 행사 개최 및 탄소숲 조성 등 다양한 실천활동 공모사업 추진

경북 의성군: 부군수 직속의 탄소중립추진단을 신설하고 에너지 전환을 위한 풍력단지·수소연료전지 발전소 등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경남 창원시: 지역 내 중소기업 95곳과 'ESG' 실천 협약을 체결하고 창원시민에너지 협동조합을 설립

기업 차원에서도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업절감사례 DB에는 코크스로 노온 예측 가상센서 개발, 펌프 양정 개선, 지붕형 태양광 발전 구축, 고무 가류 공정 인덕션히터시스템 도입 등 다양한 사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의 경제적 측면

비용과 투자

기후변화 대응(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을 위한 연간 글로벌 비용은 세계 GDP의 0.6∼1.6%(2300억∼6140억 유로, 2006년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전 세계 경제학자 730여명의 예측을 종합하면, 2025년까지 기후변화로 인한 연간 손실은 1조7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최악의 시나리오대로라면 2075년 기후변화로 인해 연간 소요되는 비용은 대략 30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는 전 세계 GDP의 5%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경제학자들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신속히 감축할 경우 그에 수반되는 비용 대비 얻게 될 편익이 클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후변화 대응이 단순한 비용이 아닌 미래를 위한 투자로 봐야 함을 시사합니다.

기술개발과 투자

한국 정부는 2025년도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에 2조 7,496억 원(변동 가능)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는 전년 대비 3.9% 증가한 것으로, 14개 중앙행정기관 및 12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합니다.

주요 기술개발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분야: 차세대 태양전지, 초대형 부유식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핵심기술,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 등 차세대 원자력체계,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기술 고도화

기후변화 적응 분야: 생태계·산림 등 기후 영향 취약성 평가, 극한 기후변화 및 재해 대비 농업생산기반의 안전관리, 온실가스 공간정보지도 구축, 국가기후예측체계 개발

혁신생태계 조성 분야: 배터리 안정성 평가, 미래원자력 기술개발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기후기술 산업 활성화 지원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의 상호보완성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상호보완적인 두 축입니다. 감축은 기후변화의 원인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는 반면, 적응은 이미 발생했거나 발생할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처하는 방법에 중점을 둡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은 온실가스 감축(reduce emissions)과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adapt to climate change)으로 구분되며, 적응은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하고 기회를 최대화하는 대응방안이고, 감축은 온실가스배출량을 줄이거나 흡수하는 대응방안입니다."

온실가스 배출이 현저히 줄어들더라도 향후 최소 50~200년간은 과거 배출한 온실가스로 인해 지구온난화는 지속되므로, 감축과 적응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효과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두 전략을 균형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결론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필수적인 두 전략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은 기후변화의 원인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기후변화 적응은 불가피한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처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두 전략은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며, 함께 추진될 때 기후위기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설정하고 적응 대책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정책과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와 기업들도 각자의 영역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에는 상당한 비용이 수반되지만, 이는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투자로 볼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이 늦어질수록 더 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금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결국 효과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두 축이 균형 있게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국제사회, 국가, 지역사회, 기업 및 개인의 공동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