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안보 강화: 경제적 이익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통합적 접근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안보는 현대 사회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 두 가지 도전과제는 별개의 문제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함께 해결해야 할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최근 연구와 정책 동향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실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도전과제들을 통합적으로 접근하여 해결책을 모색하고, 특히 한국의 상황에 맞는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기후변화 대응의 전략과 방향
기후변화 대응은 현대 사회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의 두 축: 완화와 적응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은 온실가스 감축(reduce emissions)과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adapt to climate change)으로 구분됩니다. 감축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거나 흡수하는 대응방안인 반면, 적응은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하고 기회를 최대화하는 대응방안입니다.
"기후위기 적응"이란 기후위기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고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피해와 자연재해에 대한 적응역량과 회복력을 높이는 등 현재 나타나고 있거나 미래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위기의 파급효과와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유익한 기회로 촉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합니다. 이러한 적응은 산림생태계, 해양생태계, 농업생태계, 수자원, 해양, 수산자원, 거주시설, 기반시설, 건강 등의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민과 기업의 실천 방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정책뿐만 아니라 개인과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교통과 가정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부문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은 가장 중요한 대응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환경친화적 상품으로의 소비양식 전환: 동일한 기능을 가진 상품이라면 에너지 효율이 높거나 폐기물 발생이 적은 환경오염 부하가 적은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폐기물 재활용 적극 참여: 온실가스 중 하나인 메탄은 주로 폐기물 매립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며, 재활용이 촉진되면 매립지로 반입되는 폐기물량이 감소하므로 메탄 발생량도 감소합니다.
나무 심고 가꾸기: 나무는 이산화탄소의 좋은 흡수원입니다. 소나무 1그루는 연간 5kg의 CO₂를 흡수합니다.
에너지 절약 실천: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전기제품을 올바르게 사용하며, 승용차 사용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다각적 접근
에너지 안보는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최근 국제 정세의 불안정성과 기후변화로 인해 에너지 안보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에너지 안보의 개념과 중요성
에너지 안보는 "에너지 공급에 대한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지키는 일"이며, "안전"은 에너지가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아 경제활동과 삶의 질에 문제가 생기는 상황을 방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너지안보에는 에너지 가용성 및 접근성, 가격적 측면(affordability)과 환경적인 지속가능성을 감안한 수용성(acceptablity)이 포함됩니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에 따른 천연가스 공급 감소 및 가격 폭등으로 '에너지안보'의 중요성이 다시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부존자원이 전무하다시피 한 우리나라의 경우, 전력생산에 필요한 발전용 연료의 97% 이상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어 위기 시 에너지 안보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청정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안보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은 기후변화 대응뿐만 아니라 에너지 안보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청정에너지 전환기에 기존 화석연료에 대한 가용성과 접근성은 청정에너지에 대한 가용성과 접근성으로 연결됩니다.
유럽연합(EU)은 Fit for 55 패키지, REPowerEU 계획 발표 등 러시아로부터의 에너지 공급 의존도를 낮추는 정책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미국은 기후정상회의 개최 등 기후변화에 대한 글로벌 리더십 회복에 주력하고,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기후변화를 핵심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는 등 산업 지원정책에서도 기후변화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수소경제와 에너지 안보 강화
수소에너지는 탄소배출이 전혀 없는 청정에너지원으로,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꿈의 에너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수소는 화석연료와는 달리 부존자원이 아닌 별도로 생산해야 하는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부존자원이 없는 국가로서는 필요한 수소를 생산해 사용할 수 있고, 부족한 부분은 수입해 사용할 수 있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청정 그린수소에너지 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수소에너지 기술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생산, 저장, 운송, 활용 등 밸류체인 전 분야의 기술 확보가 요구됩니다. 에너지 안보 강화 측면에서 수소에너지를 고려할 때 수소 생산기술 확보와 재생에너지원 확대 등 무탄소 에너지원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합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의 경제적 기회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이 단순히 비용과 규제의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탈탄소화의 경제적 편익
딜로이트 분석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빠른 탈탄소화가 이뤄질 경우, 기후변화 문제를 방치하는 시나리오 대비 2070년까지 43조 달러에 달하는 경제적 이익을 낳을 수 있습니다. 청정 에너지로 빠르게 전환하면 기후 위기의 피해를 줄일 뿐만 아니라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이 절감된 수조 달러의 자본을 기업과 정부가 새로운 비즈니스 투자와 신속한 경제 발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 금융 시장 규모는 2021년에 8,500억 달러까지 급증했으며 2022년에 미국과 유럽에서 새로운 자본 투입으로 더욱 늘어났습니다. 기후 변화 완화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도록 뒷받침하는 추진력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의 강점과 기회 영역
다행히도 제조업 강국인 우리나라는 에너지전환 시대의 다양한 신산업 분야에서 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터리와 수소 기술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기업들, 소형원전 개발의 원천 기술 확보, 우리가 보유한 세계 최고 수준의 전력망과 디지털 인프라는 앞으로 우리가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선도해 나갈 강력한 자산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인식하는 발상의 전환입니다. 탄소중립으로의 전환은 비용이 아닌 투자이며, 규제가 아닌 혁신의 기회임을 통찰해야 합니다. 끝없이 하락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단가로 인해 태양광은 이미 세계 에너지 시장의 주류가 되었고, 기후변화 대응 기술은 앞으로 미래 산업의 핵심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산업 기회의 발굴
기후변화의 진전에 따라 새로운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기존 작물의 개량 또는 부가가치가 높은 새로운 열대·아열대 상품작물의 개발이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수온도의 상승으로 아열대 지역에서 양식되는 흰다리새우나 참다랑어의 양식도 새로운 적응기회로 꼽힙니다.
산업적인 면에서는 전기자동차와 친환경에너지부문에서의 다양한 사업의 기회와 고용증대효과, 기후시스템 변화로 인한 각종 방재정보나 재해방지 솔루션 등을 최첨단 IoT기기나 인터넷 등으로 전달하는 새로운 사업의 창출도 기대됩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통합적 프레임워크
지속 가능한 미래 실현을 위해서는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경제적 이익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프레임워크가 필요합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기후변화 대응
국제사회는 2015년 제70차 UN총회에서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169개 세부 목표를 채택하고, 2030년까지 전 세계가 함께 추구할 인류 공동의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SDGs는 2016년부터 2030년까지 15년간 달성해야 할 인류 공통의 목표로, 인간,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이라는 5개 영역에서 앞으로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담고 있습니다.
SDGs는 총 17개 목표 중 6개나 할애해 지구환경 개선 및 기후위기 극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깨끗한 물, 에너지와 같은 필수자원의 보급 확대, 책임 있는 소비와 공급, 육지와 해양을 아우르는 생태계 보전 활동 등을 중요한 목표로 다루고 있습니다.
ESG 경영과 기업의 지속가능성
최근 들어 많은 한국 기업들이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환경 문제와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ESG 경영 도입은 단순히 기업의 생존을 넘어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전략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사회적, 환경적 책임을 다하며,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게 됩니다. 많은 한국 기업들이 이러한 변화를 주도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는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큰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의 조화
국제사회는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확보하는 문제'와 '탄소중립 도달'이라는 두 가지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 관점에서 에너지안보에 접근하고,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 차원에서 주요 쟁점과 국제협력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에너지안보를 제고하는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변동성 재생에너지(VRE) 비중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에너지 저장장치, 수요관리, 분산에너지 시스템 등의 조치로 변동성을 보완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도모해야 합니다. 또한 원자력, 청정수소, 바이오연료, CCUS 등 첨단에너지 부문 중 아직 초기 연구개발 단계인 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의 현주소와 미래 방향
한국은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안보 강화, 그리고 지속 가능한 미래 실현이라는 과제 앞에서 도전과 기회를 함께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안보 현황
지난해 11월 제29회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서 발표된 기후변화대응지수(CCPI)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67개국 중 63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이 아직 미흡한 수준임을 보여줍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측면에서 에너지 전환을 모색해왔고, 최근 에너지안보 이슈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지면서 탄소중립뿐 아니라 에너지안보를 고려한 정책과 대외전략 등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실무그룹 안에 따르면, 전체 전력 공급에서 탄소배출이 없는 에너지원의 비중을 2023년 40%에서 2038년 70%로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수소 및 암모니아를 활용해 전력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한국의 도전과제와 기회요인
한국은 에너지 부존자원이 전무하다시피 한 국가로, 전력생산에 필요한 발전용 연료의 97% 이상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어 위기 시 에너지 안보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전 속에서도 제조업 강국으로서의 강점을 활용해 에너지전환 시대의 다양한 신산업 분야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배터리와 수소 기술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기업들, 소형원전 개발의 원천 기술 확보, 세계 최고 수준의 전력망과 디지털 인프라는 한국이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강력한 자산입니다. 이러한 자산들이 시너지를 낸다면 세계적 흐름에 빠르게 올라탈 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한국의 전략적 방향
한국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적 방향이 필요합니다: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가속화: 재생에너지, 수소, 원자력 등 다양한 청정에너지원의 개발과 활용을 통해 에너지 믹스를 다각화하고, 탄소 배출을 줄이는 동시에 에너지 안보를 강화해야 합니다.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 배터리, 재생에너지 등에 필요한 핵심광물의 안정적 조달문제를 정책적으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일본이 미국과의 '핵심광물 공급망 협정' 체결을 통해 IRA 수혜대상에 포함된 사례와 같이 국제협력을 통한 공급망 확보가 필요합니다.
기술혁신과 산업경쟁력 강화: 청정에너지 기술, 에너지 효율 기술 등의 연구개발과 상용화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야 합니다.
국제협력 강화: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협력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에 동참하고, 한국의 위상을 높여야 합니다.
ESG 경영 확산: 기업의 ESG 경영 도입을 촉진하여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을 구축해야 합니다.
결론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강화, 경제적 이익 창출, 그리고 지속 가능한 미래 실현은 별개의 목표가 아니라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할 상호 연결된 과제입니다.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정책을 통해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고, 궁극적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 같이 에너지 부존자원이 부족하지만 제조업과 기술 경쟁력을 갖춘 국가에게는 이러한 전환이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배터리, 수소 기술, 디지털 인프라 등 한국이 가진 강점을 활용하여 기후변화와 에너지 안보 문제에 대응하면서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환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시민사회, 개인 등 모든 구성원의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정부는 효과적인 정책과 제도적 지원을 통해 전환의 방향을 제시하고, 기업은 ESG 경영과 혁신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며, 시민과 개인은 일상생활에서의 실천을 통해 변화에 동참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안보 강화, 경제적 이익 창출, 지속 가능한 미래 실현이라는 목표는 우리 모두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공동의 과제입니다. 현재의 도전을 기회로 전환하는 지혜와 실천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