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안전공사의 역사적 배경과 해외 가스안전기관 비교 분석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지난 50년간 국내 가스안전 분야의 핵심 기관으로 발전해왔습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공사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고, 해외 주요 가스안전 기관들과의 비교를 통해 국제적 맥락에서의 위상과 발전 방향을 분석하고자 합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설립 배경 및 역사적 발전
설립 배경과 초기 발전
한국의 가스산업 역사는 일제강점기를 코앞에 둔 19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서울에 설립된 일한와사(주)에서 석탄액화가스를 생산하여 서울 진고개(현재의 충무로 일대)에 가스를 공급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1960년대에 들어서며 산업 전반에 고압가스 수요가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가스사고도 함께 증가했습니다.
1964년 서울 마포아파트 가스폭발사고, 1971년 서울 대연각호텔 가스폭발사고, 1972년 서울 대왕코너 가스화재사고 등 대형 가스사고가 끊이지 않자 정부는 안전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했습니다. 이에 1973년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제정하고, 1974년 1월 11일 공업진흥청 산하에 고압가스보안협회를 출범시켰습니다.
당시 고압가스보안협회는 일본의 가스법과 제도를 토대로 마련되었으며, 주요 업무는 고압가스 보안기술 조사, 연구, 제도, 계몽과 행정관청에 고압가스 안전관리 시책 건의, 고압가스 품질검사와 시설 완성검사, 보안교육 등이었습니다. 그러나 민간기관이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불완전한 상태였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로의 전환과 성장
1978년 동력자원부(현 지식경제부)로 이관되면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전면 개정하고 가스사업법을 새로 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1979년 2월 1일 민간협회였던 고압가스보안협회는 한국가스안전공사로 발족하여 공기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공사의 위상이 높아졌고, 가스안전관리자와 가스취급 책임자 양성교육과정 등의 업무가 신설되었습니다.
본사는 초기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었으나, 1989년 2월 1일 경기도 시흥시로 이전했고, 2013년 12월 19일에는 충청북도 음성군 혁신도시 내로 이전하였습니다. 본사 이전과 함께 조직과 업무도 계속 확장되었습니다.
주요 발전 단계와 조직 확대
1990년대: 대형 사고 이후의 조직 확대
1994년 12월 서울 아현동과 1995년 4월 대구 지하철공사장 도시가스폭발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가스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가스안전공사의 인력과 업무를 대대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1995년 5월, 가스안전관리체계개선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공사 내에 가스안전기술연구센터(현 가스안전연구원)를 신설하고, 가스용품에 대한 품질인증제도, 가스배관의 설계, 시공감리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또한 원활한 검사진행을 위해 지역본부·지사설립도 가속화되어 1997년에는 13개 지역본부, 14개 지사 체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2000년대: 전문성 강화와 교육 확대
가스분야 양성교육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2003년 5월 충남 천안에 가스안전교육원이 개원했습니다. 가스안전교육원에는 실습장비와 설비를 대거 갖추어 체험식 실습교육이 가능해졌고, 이를 통해 현장기술지원과 사고예방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제 인증과 검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01년 ISO 14000 인증기관 지정, 2002년 유럽공동인증마크(CE) 시험기관 지정 및 KOLAS 인정, 2003년 LPG품질검사기관 지정 등 다양한 인증을 취득하였습니다.
2010년대 이후: 수소경제 시대의 새로운 역할
2020년 수소안전전담기관으로 지정되어 대한민국 수소안전의 첨병이자 수소경제를 떠받드는 대들보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2024년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여 "함께지켜온 가스안전 50년, 함께지켜갈 국민행복 100년"이라는 비전을 선포하고, ▲첨단 가스안전관리 대전환 ▲미래 에너지 안전관리 선도 ▲대내외 협력 파트너십 다각화에 초점을 맞춰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외 가스안전 기관 사례 분석
아시아 지역 가스안전 기관
일본의 가스안전 관리 체계
일본의 경우 고압가스보안협회(KHK)가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고압가스안전관리법과 일본의 고압가스보안법은 내용과 체계가 매우 유사한데, 이는 한국이 초기에 일본의 제도를 많이 참고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주방 기기 · 설비 관련 법령은 가스사업법, 고압가스보안법, 액화석유가스의 보안확보 및 취급의 적정화에 관한 법령(액화석유가스법), 노동안전위생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가스사업법은 PSTG(Product Safety of Town Gas equipment & appliances) 마크 제도를, 액화석유가스법은 PSLPG(Product Safety of Liquefied Petroleum Gas equipment & appliances) 마크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2009년부터 유로5 수준의 자체 배출가스 규제인 'PNLT', 2016년부터는 유로6 수준의 'PPNLT' 규제를 도입해 상용차 선진국으로서의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태평양 지역 협력 체계
한국, 호주, 중국, 일본, 대만 등 5개국은 서태평양지역 가스기기 인증기관 회의(GACM, Gas Appliances Certification Meeting of the Western Pacific Region)라는 안전협의체를 구성하여 협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1996년 최초 결성된 GACM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KGS), 호주가스협회(AGA), 중국가스기기품질검사시험센터(CGAC), 일본가스기기검사협회(JIA), 대만가스기기연구개발센터(TGDC)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지난해 기준 가스기기와 관련해 전세계 6개 기관과 해외인증 협약을 체결했으며, 해외 22개국 46개 기관과의 다양한 업무협약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과 수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럽 지역 가스안전 기관
유럽산업가스협회(EIGA)
유럽산업가스협회(EIGA)는 안전과 기술 중심 조직으로, 유럽 및 비유럽 지역의 산업용, 의료용, 식품용 가스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기업들을 대표합니다. EIGA는 안전, 건강, 환경 관리를 위해 다양한 작업그룹을 운영하며, 기술 문헌 발간과 컨퍼런스 조직을 통해 가스 취급의 최고 수준의 안전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IGA의 주요 목표는 산업용, 의료용, 식품용 가스 산업에서의 안전, 건강, 환경 인식 증진, 사고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지침 제공, 법률·규정·표준 관련 정보 및 권고사항 제공, 산업 내 기술 및 안전 관련 표준 및 관행의 조화 촉진 등입니다.
영국의 가스 규제 체계
영국의 가스 규제 및 감독 기관으로는 Ofgem(Office of Gas and Electricty Markets)이 있습니다. Ofgem은 1986년 Gas Act에 의해 Ofgas(Office of Gas Supply, 가스공급청)로 설립되었다가, 1999년 1월부터 Ofgas와 Offer(Office of Electricty Supply)의 규제청장을 겸직하게 하여 Ofgem으로 창설되었습니다.
Ofgem의 주요 역할은 통상산업부 산하의 독립적 규제기관으로서 독자적인 규제권한을 행사하고, 규제체계의 집행과 가스공급회사의 사업인가 업무를 수행하며, BG의 독점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공식명령 하달 및 판결, 이해 당사자간 공개수송 협상결렬시 중재 등을 담당합니다. 또한 소비자 이익 보호, 효율성 촉진, 안전성 확보 및 시장에서의 유효경쟁 촉진도 중요한 역할입니다.
북미 지역 가스안전 관리
북미지역은 1963년 세계 최초로 자동차 배출가스를 법적으로 규제하는 등 세계에서 배출가스 환경규제가 가장 엄격한 지역으로 유명합니다. 현재는 지난 2010년 '미국환경보호청(EPA)'에서 제정한 자체 배출가스 규제 'EPA2010'(유로6 수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 규제는 질소산화물 농도 등에서 유로6보다 까다로운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미국의 가스안전 관리 시스템 중 하나인 SDG&E의 SMS는 분산형 조직 구조를 채택하여 가스 운영, 전기 운영, 직원 안전, 계약자 안전, 고객 안전, 공공 안전, 자산 관리, 위험 관리, 비상 관리 부서의 비즈니스 리더들로 구성된 중앙 집중식 거버넌스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API 1173 원칙에 따른 "계획-실행-점검-조치" 모델을 기반으로 합니다.
국제 가스안전 규제 체계 비교
규제 접근 방식의 차이
국가별로 가스안전 규제 접근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 패턴이 관찰됩니다. 하나는 규범적 접근법(노르웨이)으로, 규제기관이 구체적 요구사항을 설정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위험기반 접근법(영국)으로, 운영자가 안전성을 입증해야 하는 방식입니다.
영국은 해양, 육상, 파이프라인에 대한 별도 법률이 존재하나 단일 기관(HSE)이 관리하고, 호주는 해양, 육상, 파이프라인 모두에 공통 접근법을 적용합니다. 노르웨이는 단일 기관이 산업 전반의 안전규정을 관리하고, 덴마크는 해양, 육상, 해양 문제에 대한 별도 규제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KGS Code와 국제 표준화
한국가스안전공사는 KGS Code라는 독자적인 가스기술 표준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KGS Code란 가스관계법령에서 정한 시설·기술·검사 등의 기술적인 사항을 상세기준으로 정해 코드화한 것으로, 가스기술 기준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지식경제부에서 승인한 가스안전 분야의 기술기준입니다.
KGS Code의 도입 배경에는 기존의 가스기술기준 운용체계가 순수 기술적인 사항까지도 모두 법령에 규정하고 있어 신기술 채택 지연, 국가 기술경쟁력 저하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코드화의 의미는 기준의 유연성 및 수용성을 확보함으로써 신기술의 신속한 적용은 물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과의 부합도를 높이는 데 있습니다.
가스안전 기술의 국제적 동향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가스안전관리 혁신
최근 가스안전 분야에서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안전관리 방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창립 50주년을 맞아 인공지능, IoT 등의 첨단기술을 접목한 가스안전관리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디지털 시스템 중심의 상시모니터링 체계를 도입하여 인력 투입 중심의 안전관리를 탈피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도시가스 안전관리 분야에서는 드론에 인공지능(AI)기술을 접목한 '드론기반 인공지능' 안전기술이 빠르게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드론을 활용한 기술은 도시가스 배관 주변을 드론이 순찰하여, 배관의 파손은 물론이고 배관 피복 및 노후상태 등을 영상을 통해 안전요원에게 실시간 전달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할 수 있습니다.
첨단 검사 장비와 모니터링 시스템
도시가스 입상 배관을 비롯해 도로 곳곳에 매설된 지하 배관의 안전관리 활동도 과거 도보 순찰에서 첨단장비를 활용한 과학화로 안전관리 수준이 획기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국 34개 도시가스사가 FID(수소불꽃 이온화 장치) 차량을 통해 지하매설 배관의 가스누출 여부와 배관의 건전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Tracer Ethane(차량용 초미세 가스검지 장치)' 장비도 도입되어 최대 시속 80km로 달리면서 최장 150m 떨어져 있는 위치의 가스누출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장비는 도시가스의 주성분인 메탄을 실시간으로 백만분의 일(ppm) 수준으로 검지하며, 차량 내부에서 가스분석장치까지 장착하여 누출되는 가스의 종류를 현장에서 바로 판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시가스 배관의 전기방식 전위측정을 원격으로 진행하는 '스마트 TB'가 개발되어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스마트 TB는 전위를 측정하는 송신기를 테스트박스에 매설하여 차량 내에서 무선주파수(RF)와 블루투스를 통해 전위 측정 데이터를 수신 받아 원격으로 점검이 가능한 기술로,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작업시간도 대폭 줄였습니다.
결론 및 시사점
한국가스안전공사는 1974년 설립 이후 50년간 국내 가스안전관리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초기에는 일본의 제도를 많이 참고했으나, 점차 독자적인 발전을 이루며 현재는 국제적으로도 인정받는 가스안전관리 기관으로 성장했습니다. 특히 1995년 577건에 달했던 가스 사고를 지난해 두 자리 숫자로 감축시키며 글로벌 최저 수준의 안전관리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해외 가스안전 기관들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다음과 같은 특징과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일 기관으로서의 통합적 안전관리: 일부 국가들이 여러 기관에 분산된 규제 시스템을 가진 것과 달리, 한국은 가스안전공사를 중심으로 한 통합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선진적인 기술 도입: 인공지능, IoT, 드론 등 첨단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안전관리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국제 협력 네트워크: 전세계 22개국 46개 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글로벌 가스안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수소경제 대응: 2020년 수소안전전담기관으로 지정되어 미래 에너지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디지털 전환과 수소경제 시대에 맞춰 더욱 발전된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제 협력을 강화하여 글로벌 가스안전 선도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첨단 가스안전관리 대전환, 미래 에너지 안전관리 선도, 대내외 협력 파트너십 다각화"라는 비전 아래 국내를 넘어 글로벌 에너지안전종합기관으로 도약하는 모습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